[김광석 스페셜 칼럼] 美 불확실성은 갔다, 바이드노믹스가 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입력 : 2020-11-22 18:48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트럼프라는 터널을 빠져나와 바이든이라는 새로운 길에 놓이는 순간이다.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역사적 순간이다. 필자가 신간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을 통해, 2021년을 ‘이탈점(point of exit)’으로 정의한 이유 중 하나다. 변화할 세상에 놓인 우리는 그 변화를 들여다보고, ‘준비된 나’를 만들어야 하겠다.

불확실성이 완화될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이 가고, 확실성이 온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똘똘 뭉쳐진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2020년까지 글로벌 교역환경은 살얼음판 같았다. 실제 경제적 불확실성은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가장 높은 고점을 기록했지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은 2019년 미·중 무역전쟁이 가장 격화되었을 때 고점을 기록했다.


 

 




바이든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가진 것은 매한가지다. 자유무역주의자인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관세 혹은 비관세장벽으로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공약 등을 통해 밝혀온 것처럼 바이든은 중장기적으로 우방국들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혈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를 활용해 중국의 인권탄압,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산업보조금, 환경파괴 등의 문제들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는 대외거래 환경의 긴장감이 완화될 것이지만, 미국 동맹국들과 중국 동맹국들 간의 기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찾을 미국의 경찰적 지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란핵합의(JCPOA), 유엔인권이사회, 유네스코, 중거리핵전력조약, 파리기후협약, 항공자유화조약, 세계보건기구(WHO)··· 무엇을 나열한 것일까? 트럼프 정권 동안 미국이 탈퇴 혹은 재협상한 국제기구와 협약들이다. 바이든은 이러한 다자주의적 약속들에 재가입할 것을 이미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바이든이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째로 선언한 일이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이다.

바이든은 세계의 경찰적 지위를 굳건히 하고, 국제질서에서 리더십을 회복하기로 약속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싸워왔다. 한국과도 한·미 FTA 재협상,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 등의 이슈로 갈등이 많았다. 심지어 유럽과도 디지털세(digital tax) 등을 놓고 상당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전략가 바이든 입장에서는 적어도 동맹국들에는 작은 일에 있어서 일정 부분 양보해주고, 강력한 리더십을 유지하는 게 미국에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의 행동들을 ‘소탐대실’로 평가했을 것이다.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경제정책 공약은 경제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둘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일대일로’라는 인프라 사업을, 한국도 ‘한국판 뉴딜’이라는 인프라 사업을 경기부양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유사하다. 인프라 사업만큼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영역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와 바이든은 ‘어떤 인프라인지’가 다르다.

트럼프는 송유관을 깔고, 석유 시추를 확대하고, 석유화학발전을 일으키겠다고 계획한 반면, 바이든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중점을 두었던 과제가 녹색성장(Green Growth)이었던 만큼, 그동안 부통령직을 수행한 바이든의 생각도 크게 다를 수가 없지 않았을까? 바이든은 2035년까지 전력공급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 분야에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지붕 800만개, 태양광 패널 5억개, 풍력터빈 6만개를 설치할 계획이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며, 정부 차량 300만대를 친환경차로 교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상당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 트럼프가 폐지하려는 오바마케어(전 국민 건강보험법)를 바이든이 부활시킬 것을 약속했다. 미국의 의료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약값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의약품 수입을 확대해 가격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방역에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한 한국에 상당한 기회가 놓일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기관들은 바이든이 이끄는 2021년 미국 경제가 트럼프가 이끄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1.2% 포인트 높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교역 여건이 개선되고,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며,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관한 기대도 작용되었다.


 

 




바이든이 이끄는 세계경제 질서 재편에 대응하라
 
트럼프 시대에 통했던 방식이 바이든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만 뻔지르르한 대응을 했다. 누구와도 적이 아님을 강조했던 것이다.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시대에는 소위 줄을 서도록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등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면서 자유무역주의로 재편되고, 친환경 산업이나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등 패러다임 변화에 기업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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