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고소득층은 돈을 번다

임애신 기자입력 : 2020-11-19 15:53
고소득층 소득 2.9% 증가, 저소득층은 1.1% 감소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증가율 더 높아

[자료=통계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저소득층에 더 가혹했다. 고소득층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소득이 2.9% 늘었지만 저소득층은 1.1% 줄었다.

정부의 지원금이 전체 소득을 일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 세금을 투입한 일회성 지원일 뿐이다. 정부 지원 효과가 사라지면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 상위 20%, 하위 20%보다 4.88배 더 벌어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88배다. 5분위(상위 20%)의 소득이 1분위(하위 20%)보다 평균 소득이 4.88배 더 많다는 뜻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 것을 의미한다. 올해 3분기 5분위 배율은 1년 전보다 0.22배포인트 늘어 불평등 격차가 심해졌다.  

1분위는 소득이 줄었고 씀씀이는 더 줄였다. 3분기 월평균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줄었다. 지출은 188만1000원으로 3.6% 감소했다.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039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었다. 지출은 692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통계청은 정부의 지원금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 노력으로 가구 소득을 지지한 효과가 상당했다"며 "3분기에도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 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5분위 배율은 8.24배로 1년 전(7.20배)보다 1.04배포인트 높아졌다.
 
재난지원금 증가율, 하위 20%가 가장 낮았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선별적' 지원을 강조했지만 고소득층에 더 많은 폭의 지원금이 배분됐다.  

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은 △1분위 58만5000원 △2분위 55만4000원 △3분위 52만원 △4분위 50만4000원 △5분위 35만2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 지원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금액으로 보면 저소득층에 정부 지원금이 집중됐다. 하지만 작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은 고소득자에서 급증했다.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10만1000원으로 1년 전 대비 40.3%나 급증했다. 4분위는 19만6000원으로 63.5%나 늘었다. 반면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8만원으로 15.8% 증가하는 데 그쳤고, 2분위는 12만원으로 27.5% 증가했다.
 

[자료=통계청 제공]
 

전 국민에 지급된 1차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와 근로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등을 선별해 지원했다. 그런데도 고소득층이 이 같은 수혜를 입은 것은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때문이다.

정동명 국장은 "5분위는 지난해 별다른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9월에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받았다"며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인 중학생 이하 자녀는 1분위보다 5분위에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구원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평균 가구원수는 2.38명인 데 반해 5분위는 3.53명이다. 자녀별로 지원금이 나오다보니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4분기 코로나 확산세 여전...소득 격차 더 벌어질 것
분배 악화는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서다. 

코로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돈 풀기식' 대응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일회성인 탓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도 "정부의 신속한 4차 추경 대응에도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장 소득 감소가 컸다"며 "정부 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득·분배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또 시장소득 회복을 지원하는 등 정책 대응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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