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50억 '쌈짓돈' 사용"

조현미 기자입력 : 2020-11-16 16:2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쌈짓돈이 5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특활비를 대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지방검찰청에 직접 지급할 의향이 있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불투명한 회계 처리 방식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대검 특활비가 임의적으로 쓰이고, 사용 내역을 법무부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예산과 달리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수시배정분'은 거의 줄지 않고 5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도 "대검이 한 번도 보고를 안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검이 정직하게 밝혀 국민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검 스스로 방안을 내놓기도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특활비에 대한 설명도 했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특활비로 써오던 것들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특정업무경비로 돌렸다"며 "예산 지도 책임과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만큼 대검도 특정업무경비로 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예산을 직접 관리하는 게 '수사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정보나 수사와 관련한 비용은 쌈짓돈처럼 집행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대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적당한 특활비를 배정하지 않았다고도 재차 주장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을 '패싱'하거나 고의적으로 '왕따'시키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 현장검증 결과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배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뒤 SK 비자금·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수사비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일선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 발언을 두고 여야간 공방도 벌어졌다.

윤 위원장이 내년 특활비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야당 측 제안에 "왜 소위원회가 아닌 전체회의에서 이걸 다루냐"고 지적한 뒤 "자료를 제대로 내놓은 법무부는 지적하고 대검 비협조는 왜 지적하지 않느냐"고 성토하자 야당 측은 "법무부 자료도 미흡했다"며 발언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 모두 충분히 자료를 주지 않았지만 대검 측은 사용내역이 아닌 총액만 제시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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