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태국, 경제계 TPP 가입촉구 목소리 높아져... 美 정권교체로

쿄오쇼오 히로유키 기자/ [번역] 이경 기자입력 : 2020-11-13 07:43

[태국상공회의소(TCC)의 칼린 회장(중앙)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을 경우, 미국이 CP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4일, 태국 방콕 (사진=태국산업연맹 제공)]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TPP11)에 대한 가입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태국 경제계로부터 다시 나오고 있다. 일단 이탈했던 미국이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 다만 태국 내부적으로 일어난 가입반대운동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검토결과를 낸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가입논의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태국 정부는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 동부 3개 현(촌부리, 라용, 차층사오)의 경제특구인 '동부경제회랑(EEC)'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EEC사무국의 카니트 사무국장은 10일,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CPTPP 및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정부에 제안했다.

EEC사무국은 5개년투자계획(2020~2024년)의 투자유치목표를 현재의 1조 7000억바트(약 5조 9100억엔)에서 확대한다는 방침. EEC는 바이든 후보가 기후변화대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친환경산업과 5G 이동통신시스템, 각종 FTA 동향을 주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베트남이 CPTPP와 유럽연합(EU)과의 FTA를 비준한 바도 있어, 태국도 이들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지금까지 줄곧 CPTPP의 협상개시를 지지해 온 태국산업연맹(FTI), 태국상공회의소(TCC), 태국은행협회(TBA) 등 민간 3개 단체로 구성된 태국상업∙공업∙금융합동상임위원회(JSCCIB)는 이달 4일,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미국 정부는 보다 자유무역노선 쪽으로 기울어, CPTPP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민간부문이 가입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는 실무반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태국 최대 상업은행인 카시콘은행 산하 민간종합연구소인 카시콘 리서치 센터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의 시나리오로, "미국이 CPTPP 협상으로 복귀하면, 태국이 글로벌 서프라이체인에서 배제돼, 전자기기류의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CPTPP 협상재개를 공언하지 않은 현 단계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됨에 따라, 태국의 내년 대미수출액은 전년 대비 10~12% 증가한 367억~373억달러(약 3조 8700억~3조 9300억엔)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가입검토는 정부의 보상이 전제
태국의 CPTPP 신규가입과 관련해, 정부는 당초 올해 8월 CPTPP위원회에 가입협상을 신청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4월 말과 5월 중순의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수습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 일부 각료도 반대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하원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가입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

반대운동에서 초점이 된 것은 CPTPP에 가입할 경우 비준이 의무화된, 종자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종자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POV1991년조약)에 따라, 종묘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다.

아울러 약의 특허규정 강화로 항HIV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등의 공급 지연 가능성,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우려사항으로 제기됐다.

CPTPP 특별위원회는 최근, 약 4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했다. 특별위 부위원장을 맡은 연립여당 '민주당'의 키아트 하원의원이 10일 이를 발표했다.

동 위원회에 의하면,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각종 영향을 파악한 후 정책결정을 내리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자유무역 추진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위한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 RCEP, 무역수지 적자는 증가
한편 이르면 15일 합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일본, 중국, 한국, 동남아사이국가연합(ASEAN) 등이 참가하는 RCEP에는 태국도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지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RCEP은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문은 협상 타결 후 공개되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복수의 국제비정부조직(NGO)의 전망에 따르면, RCEP에는 신흥국이 강하게 우려하고 있는 UPOV1991년조약의 비준 의무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의약기기, 의약품 등의 과도한 수입의존이 각국에서 일어난 것을 고려한 조문 재검토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10일 공표한 추산에 따르면, RCEP 발효 후 태국과 가맹국간의 교역액은 수출, 수입 모두 2.6% 증가하나, 원래부터 RCEP 참가국과의 무역수지는 적자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역적자는 1억달러로 확대될 전망. 특히 자동차, 자동차부품, 유제품, 모터 등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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