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월성1호기 수사, 정치검찰 민낯 보였다”

검찰, 어떠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도 거부…오만함 과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월성1호기 수사를 두고 정치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서 검찰의 행태를 떠올려 보면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며 “MB정부 시절 자행된 자원외교 비리는 정권 차원의 비리와 사기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봐주기 비판이 거셌던 감사원 감사에서도 무리한 투자와 부실한 관리로 13조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인정했다”며 “최근 숫자를 확인해보니 MB정부 시기 자원외교 투자액은 27조원에 달했고 현재까지 누적 손실액은 18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수사에 착수되기 수년 전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눈치만 살피던 검찰은 수사를 미루고 또 미뤘다”며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마지못해 나선 뒷북 수사는 면죄부로 끝나 몸통과 윗선들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거나 서면조사로 끝났다. 그들 지시로 사업을 집행한 공기업 사장들을 기소했지만, 부실수사로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이어 “천문학적 규모의 자원외교 비리는 덮었던 검찰이 월성 원전 수사는 먼지까지 털겠다는 기세로 덤비고 있다. 감사원의 고발도 없이 정부의 정책적 사안을 검찰이 수사한 사례는 (지금껏)없다”며 “정치적 저의가 없다면 성립하기 어려운 수사다. 결국 본질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민주화 이후 검찰만 변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어떠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도 거부하고 있다”며 “하나회와 국정원, 기무사 등 독재정권을 지탱했던 권력기관들은 대부분 민주화로 정리됐다. 하나회는 해체됐고, 국정원은 국내사찰을 없앴다. 최근까지 댓글부대 운영으로 시련을 겪었던 기무사는 순수한 군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오직 검찰만 어떤 반성도 없이 자신들만 옳다는 오만함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것이 아니라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사건을 기획‧조작해 정치를 하고 있다”며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민주화의 마지막 치외법권으로 남은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