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택배‧돌봄 등 필수노동자, 법으로 보호"…전국민 고용보험화 속도

황재희 기자입력 : 2020-11-12 08:43
12일 국회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주제 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택배‧돌봄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보호 지원을 법제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 “오늘은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사회에 필수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현실을 취약하다. 늦게나마 이들을 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법이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보호망을 만들었으나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제도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건강보험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는 등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은 택배‧돌봄‧환경미화 등 우리경제 유지·작동을 위해 평소에 묵묵히 애써주는 필수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자리”라며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1차 보호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범정부 TF를 가동해 추가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정책 핵심 중 하나인 전국민 고용보험화와 관련해 다양한 근로자 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계부처 합동TF에서 소득파악개선방안 역시 마련 중”이라며 “오늘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논의에 대해 12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논의에는 주요 예산과 입법이 많이 걸려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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