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내년 1월 '한반도 평화' 중대기로…北 당대회·바이든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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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20-11-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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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시대] 내년 1월 '한반도 평화' 중대기로…北 당대회·바이든 취임

내년 1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이 한 차례의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점쳐진다.

북한의 대남(對南)·대미(對美) 등 대외전략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 노동당 제8차 대회와 새로운 대북정책을 펼칠 조 바이든 미국 대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주인은 남과 북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논의돼야 할 비핵화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협의·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필수 조건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진행됐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보텀업(Bottom Up)' 방식으로 전환돼 협상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딜 거란 이유에서다.

오랜 기간 '침묵'을 유지하는 북한의 의중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심지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가 향후 1년간 없을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조국 "한국 검찰, 일본 특수부 병폐 그대로 습득·전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일본 검찰 특수부 악습을 한국 검찰이 따라하고 있다며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시지카 겐지(石塚健司)가 지난 2010년에 쓴 책 '도쿄지검-특수부의 붕괴:추락하는 최강 수사기관'에서 한 대목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록히드 뇌물 사건' 주임검사로 일본 전후 28대 검사총장을 역임한 요시나가 유스케(吉永祐介)는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며 "한국 특수부 검사들이 도쿄지검 특수부를 전범(典範)으로 여겨 병폐를 습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자는 일본 검찰 특수수사 문제점을 고하라 노부오 교수는 △조직 상부가 기획한 시나리오에 맞춰 조서를 꾸미는 상의하달형 수사 △처음부터 특정인을 악인으로 지목해놓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악인중심형 수사 △수사를 하면서 언론에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는 극장형 수사로 요약했다"고 전했다.

◆ 홍남기 "가계 신용대출 대책 조만간 발표"

정부가 최근 증가 속도가 빨라진 가계 신용대출 대책과 추가 전세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에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가계 신용대출의 경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 규모는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낮아졌다"며 "2017~2019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평균 5%로 전 정부와 비교하면 (현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2008~2012년에는 33%, 2014~2016년 32.7%, 2017~2019년 10.3% 늘었다"며 "연평균 증가율을 따져 봐도 7~1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세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 시장은 보합세와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전세시장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별로 아이디어 회의 중"이라고 말했다.

​◆ 美대선 우려 해소에 국내 IPO시장 날개단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이는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대어로 평가받던 빅히트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어 올 연말과 내년 시장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0월에 상장한 기업은 빅히트를 포함해 총 7개사로, 그중 빅히트를 제외한 나머지 6개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수익률을 따져보면 코스닥 상장사 6개의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87.78%로 나타났다. 시초가 대비 수익률도 72.70%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코스닥 신규 상장사별 수익률을 보면 피플바이오가 공모가 대비 237% 급등했다. 또 위드텍(144%)과 센코(101.54%)도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바이브컴퍼니(42.32%), 넥스틴(4.51%) 등도 플러스(+) 수익을 보였다. 반면 미코바이오메드는 -2.67%로 부진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비롯해 내년까지 IPO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 미국 대선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시장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또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강력한 이동제한 등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백신개발 이슈도 있어 시장 흐름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미지=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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