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의 쌍순환 경제전략에 맞서 거대 경제공동체 구상하는 바이든
  •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원칙론 세워야 할 우리나라

트럼프 시대가 지고 바이든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중간 갈등은 또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양국의 경합은 아시아를 무대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쌍순환 경제전략에 맞서 TPP보다 큰 거대 경제공동체를 구성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당장 중국의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발전 전략이 미국에게는 눈엣가시로 꼽힌다. 중국이 대외 및 내수 시장을 동시에 강화할 목표로 글로벌 시장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특히, 중국은 이미 아시아 시장을 발판으로 경제 패권을 상당 부분 다져왔다. 미국의 과제는 아시아 시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집중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 아니면, 이보다 규모가 큰 경제공동체를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바이든 행정부, 아시아 포괄하는 거대 경제공동체 구축하나

바이든 후보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 의사를 밝혀왔다.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은 2018년 3월 8일 칠레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공식 서명하며 경제 공동체를 구성했다.

그 사이 중국의 성장과 아시아 장악으로 미국의 견제도 강화됐다. 미·중 통상 갈등은 극에 치닫게 됐다. 더구나 자국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한 미국은 시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보다도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쌍순환 전략에 대비하고 미국의 아시아 시장 확보를 위해 TPP 가입에 나서면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다만, 경제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주변 국가의 추가 동참을 유도해 TPP나 CPTPP보다도 규모가 큰 경제 공동체를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의 보복 사이에서 원칙 찾아야"

문제는 우리나라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관계 설정을 바꿔가면서 추구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더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국내에 배치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받은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나 차기 정부까지는 여전히 북한 관계 등을 빌미로 양국 관계를 조율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양국 모두와 등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관계를 불확실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갈 경우, 한국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을 극복하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예측 가능성을 보여서 스스로 국제 관계 속에서 입지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 연구위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미·중과의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원칙을 세우려는 노력을 보여준 적도 있다"며 "예를 들어 '생존에 위협을 줘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동반자적 위치에서 제3국이 보더라도 납득이 되는 원칙을 세워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추진에 제약을 받았던 신남방 정책 전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K-방역 등을 토대로 여전히 의료·바이오 산업에 취약한 신남방 지역 국가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결속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역시나 신남방 정책이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오를 것이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는 흐름"이라며 "국제적 이슈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안보전략연구원이나 외교부산하 연구원보다는 KIEP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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