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을지로위 “국감서 ‘을’ 위한 집중 질의로 54% 시정약속 받아” 자평

을지로위원회 21대 첫 국정감사 활동 보고 기자회견

[사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이 9개 상임위에서 공정경제 22건, 비정규직 21건, 소상공인·자영업자 25건, 특수고용노동자 17건, 을 권리신장 7건 등 총 92건의 집중적인 질의로 감사 기간 중 50건(54%)의 시정 약속 및 후속 조치를 이끌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1야당이 갈등만을 부추기는 정쟁 국감에 몰두할 때,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을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인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로 차별화된 민생 우선 국감을 치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속에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제시와 낡은 악습·관행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 및 대출 지원 △연대보증 폐지 △불공정한 외국계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실태 고발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확대 △공연장 대관취소 위약금 조정 필요성 제기 △소상공인전문은행설립 등을 꼽았다.

또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재해 적용 필요성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촉구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 보험사각지대 해소 △방송작가 처우개선 △플랫폼 노동자 노조 설립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한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 불공정 하도급 계약 등을 고발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정감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절규하는 을들을 살리기 위한 예산과 입법에 매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을지로위원회는 정치를 통해 을과 갑이 손을 맞잡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