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대주주 10억 유지 금융시장에 도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기준인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에 대해 “조세형평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금융시장만 보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대주주 요건 유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금융위 국감에선 대주주 요건문제에 대해 홍 부총리와 같은 의견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이날 현행 대주주 요건 유지가 본래 입장이었다고 선회한 셈이다. 

은 위원장은 "조세형평성을 생각지 않는다면 원래 (1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이었다"며 "(국감에선) 정부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해서 홍 부총리가 말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악재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은 위원장은 정부의 한국형 뉴딜펀드 사업에 대해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당시 필요해서라기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놓은 게 아닌가 싶다"며 "뉴딜펀드도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중에 역사에서 쓸데없는 고집을 피워서 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대상이 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시작한 지 90여분만에 조기 산회했다. 은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를 찾았는데 같은 장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 따라서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검사 후 현재 자택 대기 중이다.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나 내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