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앞둬...정총리 "피해자 안심하고 살도록 철저히 준비"

국무회의 "재범 위험성 큰 성범죄자 보호관찰 인력 증원, 입법·예산 협조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2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 일 후면 사회로 나와 지역 주민의 걱정이 크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그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큰 성범죄자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침체된 소비 활성화도 강조했다.

그는 "그간 방역을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컸다"며 "지난 주부터 소비할인권 지급이 재개됐고, 11월 1일부터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도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달라"며 "국민께서 현명한 소비로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