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태영호 “출처불명 '북한산' 농산물 유통에도 손 놓은 정부”

정혜인 기자입력 : 2020-10-23 09:49
"농수산물 비롯 주류까지…국내 '북한산 표기' 유통 물품 556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수산부, 통일부 등 정부의 북한산 농산물 유통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5·24조치 이후 북한산 농산물 유통현장 점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산으로 표기된 농산물이 10년째 전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고 그 건수가 556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북한산 표기 물품에는 고사리, 문어, 고춧가루 등 농수산물을 비롯해 주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정부 위탁업무’ 사업을 13년으로 단독으로 수탁하는데, 여기에는 북한산 농림수산물 유통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도 포함돼 있다.

통일부와 협회는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가능성 관련 유통시장 및 제3국 동향 파악’ 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의 시장을 점검하며 북한산 농림수산물 유통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태 의원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와 협회는 5·24 조치 이후 북한산 물품이 직접 반입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태 의원은 “전국의 시장에는 북한산으로 표기된 농산물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전통시장에서 북한산으로 표시된 물품은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 유입된 농수산물”이라면서 “이는 소비자가 북한산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위장·유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태 의원은 “단속 주체인 농림부의 자료에는 북한산 농작물의 원산지 분석 또는 파악 방법이 따로 없는 것으로 드러나 유통되는 농산물이 북한산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산 농작물이 진짜 반입됐다면 이는 남북교역을 중단한 5·24 조치의 전면적 위반”이라고 했다.

또 “통일부의 주장대로 이 농산물들이 북한산으로 위장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면, 통일부와 협회가 매년 상인들에게 대북제재 문제를 안내하고 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장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와 협회가 북한산 농작물 유통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관계기관인 농림부와 통일부 간 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농림부가 파악한 올해 북한 원산지 표시 적발 및 입건 건수는 1건이지만, 통일부와 협회에서 적발한 건수는 13건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농림부가 통일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을 내놓은 것도 태 의원의 지적을 뒷받침한다.

태 의원에 따르면 농림부 원산지관리과 관계자는 통일부가 현장 점검을 통해 북한산 표기 농산물의 유통 현장을 발견했다면, 통일부는 즉시 농림부에 알려 단속 주체인 농림부가 형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실제 북한산이든 아니든 북한산으로 표시된 물품이 돌아다녀선 안 된다”면서 “이를 위해 통일부는 홍보를 통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 차원의 법안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통일부는 농림부와 함께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의 기구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위 사업에 대한 합동 점검과 사후관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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