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공정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시장경쟁 훼손하는 행위 해당"

임애신 기자입력 : 2020-10-22 16:3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공정위가 볼 때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구글이 앱 마켓에서 수수료를 30% 인상하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볼 때 구글이 경쟁을 훼손한 행위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 9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이번 구글의 정책 명료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내 사업자는 100개 이내"라며 "이미 97%의 개발자가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 조사 계획을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위원장은 "운영체제(OS) 관련 사건과 앱 마켓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중 한 건은 연내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경쟁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방해했는지, 게임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요구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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