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 '금리단층'…"중신용자 평가기법 마련 시급"

백준무 기자입력 : 2020-10-22 19:00
저축은행 평균 대출금리 10% 중ㆍ후반대 시중은행 6등급 이하 우수고객 선별해야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년간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 현장에서 '금리단층' 현상은 여전하다. 시중은행이 우량 신용등급 대출에 힘을 싣는 가운데, 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과 사채로 몰리는 상황이다. 중금리 대출 시장이 안착하기 위해선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여전히 심한 금리 양극화
은행권의 낮은 금리와 2금융권 이하의 고금리 사이 대출 공급이 없는 구간을 '금리단층'이라고 부른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당국은 금리단층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의 금리요건을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실시했다. 2018년에는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발표하고 '사잇돌대출'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인터넷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중금리 대출에 미온적인 편이다. 신용등급은 소득이나 카드 결제액 등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평가되는데, 하위 등급일수록 부실률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해 단층 구간에 해당하는 고객을 흡수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항변이다. 실제로 SC제일은행은 2005년 5~7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연 10~14% 중금리 대출 상품인 '셀렉트론'을 출시한 바 있으나 부실률이 높아지면서 2013년 판매를 중지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이 중신용자로 분류하는 5~6등급의 경우 사실상 저신용자에 가깝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등급은 3166만명으로 전체의 68.0%에 달한다. 5등급이 상위 70%에 가까운 셈이다.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가 자칫하면 저신용자 대상 금리 우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평가기법 부족 등 보완책 즐비

정부와 민간 상품 간 경합, 소수 업체에 제한된 상품 출시, 다소 높은 금리 조건 등 제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은행은 자체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 부진한 가운데, 조건이 유사한 서민금융 관련 정책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과 사잇돌대출 판매가 함께 이뤄지면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저축은행은 자체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잇돌대출에 대해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소수 업체에 국한된 상태이고, 신용등급 및 금리 조건도 다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1금융권인 은행은 평가 기법 부족과 평판 리스크 우려 등으로 자체 상품 판매에 소극적이며, 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상위 업체 위주로 중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대부분 10%대 중후반에서 형성돼 다소 높은 중금리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P2P금융 업체가 새로운 중금리 신용대출 모델로 부상했으나,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의 22% 수준으로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일부 P2P업체를 제외하고는 중금리 대출이 사실상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분위기다.

◆민·관 균형 제고 절실

중금리 대출 시장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 조성 노력과 함께 정부와 민간상품 간 균형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규제 속에서도 금리단층 해소 및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정책성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속 추진하되, 민간 상품과 과도한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조건·한도 등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판매 유인을 위해서는 보증수수료율을 낮춰 금융사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6등급 이하 차주의 경우 높은 연체율로 중금리 신용대출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우수 고객군을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가계부채가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한 중금리 신용대출은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부실 사례와 같이 급격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리스크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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