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홍남기 "전세시장 추가 대책 관계부처 고민 중"

"무조건 추가 대책 만드는 것 아냐··· 불안정성 완화 가능성 모색"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장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간에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존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전세시장) 모니터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는지 고민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발표한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 모색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존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하자 "부동산 시장 안정은 시장 자체의 수급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깊이 인식하고 있는 대전제"라고 답했다.

그는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불안정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가능한 한 실거주 주택 중심으로만 보유하고 다주택을 내놓게 하는 것도 강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방향을 급격하게 바꾼 것에 대해 "부작용이 나타나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시장에 대해 몰랐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건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시장의 등록임대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민간에서 자발적인 임대시장이 잘 형성돼 작동했다면 그런 변화는 아무래도 적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민간임대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여 임대시장의 상당부분을 공공임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며 "임대시장 4가구 중 1가구가 공공임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한 방향은 변함없이 초지일관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