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갑질' 대명사는 거래상 지위남용, 5년째 불공정거래 1위

임애신 기자입력 : 2020-10-22 09:13

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단위: 건) [자료=윤관석 의원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불공정거래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은 36.5%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다. 전년 유형 대비 거래상 지위 남용 비율은 44.1%로 절반에 육박한다. 

다만, 2015년 49.58%에서 2016년 41.04%, 2017년 46.46%, 2018년 42.86%, 2019년 36.54%로 그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이 플랫폼 참여사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거나, 유명 편의점 브랜드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및 광고비 분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은 비율상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라면서"특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되면서 거래상 지위 남용 비율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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