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유승준 입국 허용돼야"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대법원 판결 의해 입국 허용하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 "공직자 말 신중해야" 비판도

한우성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승준의 입국은 허용돼야 한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사장과 스티브 유가 같은 재외동포 신분인데, 정부의 유승준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이사장은 우선 "저는 유승준과 법적 지위가 다르다. 저는 재외국민인 재외동포이고, 유승준은 미국 국적자 재외동포"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1970년대 중반에 가족이 전체가 해외로 이민을 갔고, 자발적으로 군대에 2번 자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마쳤다"며 "유승준과 반대 경험을 갖고 있어서 독특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이사장은 "그것(병역 거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씨의 입국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조건 법적으로 투쟁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유승준 본인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승준 입국 찬성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수위"라며 "공직자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