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불가능, 여성 징병제 도입하라" 청원글...이유가 4가지?

전기연 기자입력 : 2020-10-20 00:01
여성 군복무 해야 하는 이유 4가지로 설명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병제(募兵制)를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徵兵制)에 대한 글이 넘쳐나고 있다.

먼저 모병제란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해 군대를 유지하는 방역 제도다. 이와 반대로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 병역 제도를 징병제라 한다.

19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병제'를 검색하면 739건의 크고 작은 청원글이 올라와있고, '여성 징병제'를 검색하면 786건이 나온다. 

이 중 한 청원인은 휴전 상태인 현재 한반도에서 모병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여성도 국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린 이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불문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남성만 이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여성은 사실상 안보무임승차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주기적으로 월경을 하고 임신 가능한 몸이기 때문에 군 복무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등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현상과 국민의 의무는 별개라는 청원인은 "월경으로 훈련에 큰 지장을 줄 상황에서는 훈련 열외라는 방법이 있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충분히 훈련이 가능하다. 또한 임신과 출산은 선택이지만 국방은 의무다. 단지 임신이 가능한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 용인될 수 없고,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남녀 모두 징병하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체 회복이 더 필요한 여성은 군생활이 불가능하니 출산 1년이 채 되지 않은 여성은 입영대상자에서 제외하면 된다. 필요에 따라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면제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엔 반대한다. 군면제를 위해 아이를 낳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가 약하다는 것에 대해 "군복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낮지 않다. 11개국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징병하고 있다. 이는 여성도 군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북한은 남녀 모두 징병할 뿐 아니라 병력도 남한의 2배다. 출산율 감소로 병력을 더 감축시킬 것이니 북한과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아무리 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이라도 큰 병력 차이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 징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로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모병제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미군도 모병제 전환 후 인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까지 입대를 허가하고, 특히 육군은 지원병 감소로 최저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쟁수행능력을 크게 제한한다는 군사전문가의 경고도 있었다. 국가안보문제가 필수인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징병제를 실시하고 남녀 모두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네 번째로 군대 내 여러 문제를 해결한 후 여성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발했다. 청원인은 "남성들은 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국가를 위해 2년간 희생하고 있다. 원래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당연히 징병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이기적인 주장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도입할 수는 없으니 도입되기 전에 여성의 사병 지원부터 가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여성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싶으나, 법적으로 여성이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무려 2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부사관 장교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군 복무 가산점 제도의 부활도 언급했다. 청원인은 "이 제도는 군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며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차별이 아니라 2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라도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며 끝을 맺었다. 

해당 글은 2개로 나눠져 올라왔고, 총 8700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KBS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민패널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 52.8%가 찬성, 35.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남성이 66.3%에 달했고, 보수성향(56.5%)과 군필·수행중(66.7%)에서 높게, '반대'는 여성(45.6%), 미필·해당없음(43.4%)에서 높게 나타났다.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61.5%가 '찬성', 28.8%가 '반대'라고 답했다. '찬성'은 30대(68.3%)와 40대(68.9%)에서, '반대' 의견은 60세 이상(39.6%)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모병제 찬성 이유로는 '직업군인 모집으로 전문성이 높아져 국방력이 강화된다'가 32.9%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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