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文정부 해상풍력 목표…해안선 4겹 둘러야”

구자근 “정부 정책 한심해…전기료 인상 없어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목표 용량을 달성하기 위해 휴전선 이남 한반도 해상에 풍력터빈을 4겹으로 둘러쳐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14일 나왔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3.1기가와트(GW)에 달하고 지역별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21GW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메가와트(MW) 터빈 20기를 운영하는 60MW급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 단지는 반경 500m내 통항과 조항 금지 구역을 포함해 14㎢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현재 추진 중인 24.1GW에 적용할 경우 서울 면적의 약 9배에 달하는 5622㎢가 필요하며, 800m 이격 거리를 두고 1열로 나열할 경우 한반도 해역을 약 4겹으로 둘러싸야 가능하다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발전 효율도 원자력 발전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 설치비용은 1GW에 5조 5000억원으로, 3조 1250억원인 원전에 비해 2조원 이상 비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4.1GW에 들어가는 돈은 132조 5000억원으로, 해상풍력 효율 30%를 적용할 경우 약 22조 5000억원이면 건설 가능한 원전 7.2GW와 동일한 발전효율이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구자근 의원은 “풍력발전 적지는 일정한 풍속(6㎧)을 유지하고 수심(50m 미만)이 얕은 남해안 일대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어종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어민의 피해 규모는 산출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풍력발전 선진국인 유럽 주요 국가도 풍력단지 주변에 선박 진입, 통항과 조업을 금지하는 등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동북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려는 부산, 세계 1위 조선업, 세계적 미항 여수 등 남해안 일대의 피해는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어 “정부 정책이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는 한심한 상황이 안타깝고, 해상풍력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