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두관 "통계청 출산율 추계, 현실과 괴리 크다"

통계청 "추계 주기 단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보완"

정부가 인구전망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합계출산율 추계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마다 조사하는 출생통계를 기초로 한 장래인구추계가 현실과 크게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층은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2010년 합계출산율 1.23을 근거로 2020년 1.35, 2030년 1.37로 올라가는 전망을 발표했다.

이어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는 2015년의 합계출산율 1.24를 근거로 2020년 추정치는 1.24, 2030년은 1.28로 높여 잡았다. 이러한 전망치는 실제 합계출산율과 0.3~0.4의 괴리가 있다.

김두관 의원은 "출산율 추계는 중·장기재정전망 등 국가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도 중요하다"며 "당국은 희망섞인 전망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전망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수치를 보이는데 대해, 재정당국이 앞서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30대 초반 여성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고 혼인감소도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 출산율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추계 주기를 짧게 하거나 다양한 시나리오로 추계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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