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윤석헌 "사모펀드 상시감사 한계...특사경 활성화돼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현재 상시감시체계에 한계가 있다"며 "특사경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모펀드 관리감독 지적에 대해 "금감원이 가진 인력과 수단, 말하자만 칼이 날카롭지 못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작년에는 종합검사를 부활시켰고 금년 들어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며 "특사경(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인력 등 면에서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제약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보 공유 시스템, 잘못된 것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감독은 설계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금감원에)있다"며 "이런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원장은 "특사경이 활성화된다면 직무범위를 포함해서 인력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특사경은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선행매매 의혹을 받고 있던 리서치 애널리스트 및 센터장 등을 구속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10여명에 불과한 인력과, 수사범위를 증권선물위원장이 지정한 '긴급조치 사건(패스트트랙)'으로 한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