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나경원·윤석열 철저히 수사하라"…김도읍, 재차 강조

"지금 현재 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 모르는 국민 있나요.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 총장과 나 전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직원채용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업무방해·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차례 고발했다. 

윤 총장과 그의 처가도 성남시 도촌동 납골당 사업 허위 잔액증명서 위조 의혹, 파주의 한 의료법인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 아내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상태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저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김 의원은 "그렇게 수사 지휘를 하십시오. 철저하게 수사하라고"라며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이러니한게 불과 1년 3~4개월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때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하는데, 수사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사청문회 때 저희가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윤 총장이라고 그러면서 임명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추 장관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해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아들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님께서는 당직사병에 대해서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이다 궤변이다 문제제기한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 하셨다"라며 추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검찰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오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김도읍 의원님께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1월 3일 저를 고발도 하셨으니까요"라며 "공익제보라고 하셨는데,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거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못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당)은 지난해 12월 30일 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휴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1월 3일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9월 28일 서울동부지검찰청은 추 장관과 아들, 전 보좌관,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최근 당직사병 현모씨의 대리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동부지검 전문공보관과 나눈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질의가 계속되자 추 장관은 "공보관이 수사를 직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사실을 왜곡해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원님께서 차후에 동부지검을 국정감사할 때 직접 물어보기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