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수혁 "美도 종전선언 공감...북한만 동의하면 돼"

박경은 기자입력 : 2020-10-12 14:29
12일 국회 외통위 주미대사관 국감 "미국, 검토할 만한 가치 있단 반응" "항구적 평화 이루잔 정치적 선언" "북한 공감 기다리고 있다...설득중"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고위 관료 접촉 결과, 북한만 (한반도 종전선언에) 동의하면 된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 등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 역시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북한만 동의하면 있으면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사는 미국 고위관리와의 접촉을 통해 파악했다면서 "미국은 종전선언을 검토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반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법률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면 관련국들이 정치적으로 선언할 만한 의미가 있다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또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을 사실상 하는 것으로, 비핵화 프로세스의 문을 여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와) 중국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것을 어떻게 거부하겠느냐"며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종국적인 평화협정을 만들어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지금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사는 또 "도깨비방망이처럼 종전선언이 되면 핵 포기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비핵화 프로세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에 미국은 공감하고 있고 북한의 공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다만 이 대사는 미 하원에 제출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이번 회기에 채택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또한 '현시점에서 종전선언 이슈화가 비핵화 어젠다를 덮어버릴 수 있다'는 취지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종전선언은 목표가 아니고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의 한 과정에 있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북·미가 이것을 비핵화를 대체하는 협상 어젠다로 삼을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한국시각)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지지와 협력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아직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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