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손도 못댄 국회, 네이버만 집중포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이달 말 종합감사도 참석 가능성 낮아

인앱 결제 강제, 세금 회피 등 현안 시급... 해결책은 못찾아

전문가 "공정위-네이버 누가 옳은지 현재로선 판단 불가"

"네이버가 인기협 통해 국회 농단했다" 근거 없는 의혹까지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IT 기업 임직원의 증인 참석이 불발되자 이번 국정감사를 두고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와 세금 회피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지적만 했을 뿐,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달 말에 있을 종합감사에 구글코리아 대표가 참석할 가능성도 낮다. 그러자 상대적으로 손대기 쉬운 국내 IT 기업에 불똥이 튀었다. 특히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변경에 대한 거듭된 해명에도 창업주의 출석을 강요받고 있으며, 국회를 농단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받고 있다.

11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오는 22~23일에 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워커 대표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 대표 대신 존 리 구글코리아 본부장을 참석시켜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존 리 본부장은 지난 2년간 국감에 참석해 “본사 소관이라 모른다”, “각 국가의 법률을 존중한다” 등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국회는 실질적인 구글코리아의 대표가 워커라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

구글은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방식을 내년 10월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혀, 국내 IT업계와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 80%는 인앱 결제 강요에 부정적(소비자권익포럼 조사)이다.

또한 구글이 수년간 한국에서 세금 납부를 회피한다는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 시장 점유율은 63.4%로, 추정 매출액이 5조999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기업 134곳이 한국에 낸 세금은 2000억원 수준(박홍근 의원실 분석)에 불과했다.
 

네이버 사옥[사진=네이버 제공]

국회는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인 네이버로 화살을 돌렸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숙 네이버쇼핑 대표는 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질타에 “검색 품질을 위해 수시로 개선하는 과정이었다”, “검색 랭킹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국회에 세워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현재 네이버는 검색 시장 지배력으로 경쟁사를 배제했다는 공정위의 최근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가 국회를 농단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작성한 ‘국회 디지털경제미래연구포럼 추진계획안’ 문건을 언급하면서, “인기협 회장이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고, 실질적으로 (협회를) 좌지우지한다. 인기협이 국회에 청부입법하고, 로비하고 그러지 않겠느냐”며 “네이버의 국회 농단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디지털경제미래연구포럼은 여야 의원 20여명과 IT업계가 지난 7월 함께 출범한 단체로, 박 의원과 같은 당인 이영, 허은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 의원 측은 네이버가 인기협 회장사라는 것 외에 국회 농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윤숙 네이버쇼핑 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