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피해자 이사비서 드러난 '범죄피해자 지원제' 민낯

최의종 인턴기자입력 : 2020-10-07 08:00
구조금·심리치료비 지원 통합관리 필요성 제기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올해 말 교도소에서 출소해 원래 살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간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두순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반면 피해자 가족은 살던 곳을 떠나야 할 판이다.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며 급히 이사 갈 곳을 찾는 중이다. 하지만 금전적 어려움이 발목을 잡고 있다.

7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가 조두순 피해자를 위해 진행한 모금 캠페인을 통해 지금까지 1억2500만원이 넘은 지원금이 모였다. 정부에 임대주택도 요청해 둔 상태다. 그럼에도 피해자 가족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남편이 흉기에 찔려 숨진 현장을 목격해야 했던 A씨는 사건 이후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지만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 역시 칼에 찔렸지만 외부 상처만 치료했을 뿐 정신적 고통 해결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가 있지만 지급 기준이 물리적 상해에 제한돼 정신적 장해는 지원받기 어렵다. 범죄 피해가 신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하지만 아직 대책은 충분치 않다.
 
정신적 장해에 소극적인 구조금 제도, 직접지원비 치료비 확대해야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은 간접지원비와 직접지원비로 나뉜다. 간접지원비는 여성가족부·검찰청·경찰청 등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쓰인다. 실제 집행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스마일센터에서 한다. 직접지원비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치료비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직·간접지원비 비율과 지원비 확보 방안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직·간접지원비 비율은 각각 20%와 80%로 차이가 크다. 간접지원비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가부·검찰청·경찰청 등 피해자 지원 담당기관이 여러 곳이어서다.

지원비 확보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주된 재원은 벌금수납액이다. 벌금의 6%가 지원비로 배정된다. 하지만 최근 벌금수납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다른 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재원 관련 업무를 위한 통합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벌금으로만 재원을 마련하면 다른 사업을 위해 벌금을 거두는 왜곡된 양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인당 치료비 자체가 한정돼 있어 PTSD 등 다른 치료까지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금 자체가 적어 효율적인 업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장해나 중상해는 누가 봐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PTSD 등은 지급·심의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증명이 어려울 수 있다"며 치료 영역 확대도 주문했다.
 

9월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검찰 개혁위도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필요"

지난달 28일 활동을 종료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올해 6월 여가부·검찰청·경찰청 등 피해자 지원 기관에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며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권고 핵심 내용은 법무부 인권국 산하에 범죄피해자 정책·보호기금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법무부도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범죄 피해 외에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구조금을 받는 내용이 담겼다. 한시적이던 구조금도 유족 연령 등을 고려해 나눠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정신적 상해 피해자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적 피해 입원 치료 기준을 일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구조 업무 담당부서 개편도 논의 중"이라며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며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5차 권고안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난구호 후원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0 / 300

실시간 급상승

9.9초 더보기

아주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