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나란히 반대…"학생·학부모와 충분히 논의해야"

조현미·신동근 기자I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 2020-10-05 20:00
학군 넓어지면 신입생 모집 어려워 지역갈등 심화 유산 개편안 발표한 대전교육청도 제도 도입 미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검토 중인 중학교 선지원·후추첨 제도를 두고 교육계 보수·진보단체가 나란히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단체는 물론 학부모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방식 개편안을 두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합리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호철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 대변인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도 개편은 신중히 의견 수렴을 한 뒤 추진해야지 형식적인 공론화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학부모 등 구성원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후 필요성이 느껴지면 진행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고교선택제' 부작용 재현될수도

2010년부터 서울교육청이 시행한 '고등학교 선택제(고교선택제)' 문제점이 고스란히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고교선택제는 학생이 입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제도다. 모두 3단계로 이뤄진다. 1지망은 서울 시내 전체, 2지망은 인근 자치구, 3지망은 거주지 소재 학교 가운데 지원할 수 있다. 정원의 20%는 1지망자로 채우고, 40%씩은 2지망자와 3지망자 가운데 뽑는다. 

박 대변인은 "고교선택제처럼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생기면 거주 지역에 좋은 학교가 있더라도 학생이 비선호 학교에 갈 수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고교선택제 부작용을 들며 학군제 개편을 반대했다.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고교선택제처럼 서울 전체 중학교가 서열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실장은 "교육청이 추진 배경으로 내세운 과밀·과소 학급 문제는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두고 풀어가야 한다"면서 "배정제 개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섣부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원자가 원하지 않은 중학교에 배정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방적 정책…지역 갈등 부추겨"

앞서 유사한 학군 개편안을 행정예정까지 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결국 재검토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7월 대전교육청이 중학교 학군을 28개에서 18개로 대폭 줄인 행정예고를 내놓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학교군을 크게 만들면 집에서 먼 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많은 게 아니냐"고 우려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반대 의견서 1만5000장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도 나섰다.

전교조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군이 넓어지면 학생들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비선호 학교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섣불리 광역학군제 도입보다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의회도 학부모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으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대전교육청은 학부모들 의견 수렴부터 다시 하겠다며 원점 검토를 선언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학군 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원거리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다는 명문화된 규정 등을 원해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가 지난달 24일 시교육청 3층 정책협의회 실에서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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