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분석과장 외부영입 1호 조성익 박사

정책 연구와 각종 자문 수행한 공정거래분야 경제분석 전문가

경제분석 총괄 지원·조정과 경제분석 역량 교육 담당

조성익 박사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장에 임용됐다.

공정위는 5일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정책연구부 조성익 박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경제분석과장직에 외부 전문가가 영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 것은 공정거래 사건이 고도의 법적·경제학적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거래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동일한 행위라도 시장구조나 특성, 경쟁 상황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고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등의 등장으로 혁신과 불공정을 칼로 베듯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경쟁법 이슈는 데이터 독점,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이다. 정밀한 경제분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변수가 많아진 상황에서 공정위의 경제 분석 역량과 여건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는 박사급 전문가가 70여명이 있고, EU도 30여명이 경제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있다.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7명으로 그 규모가 작다.

공정위가 경제분석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력이나 조직을 단기간에 선진 경쟁당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에 조성익 박사를 경제분석과장으로 임용한 배경이다.
 
조성익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2년 미국 텍사스 A&M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정거래 관련 정책 연구와 각종 자문 등을 수행해 온 공정거래분야 경제분석 분야 전문가다.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이나 규제 효과 등을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를 수행했다. 2017~2018년에는 담합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과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했다.

앞으로 조 박사는 사건처리·심결보좌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제분석을 총괄 지원·조정하고 경제분석 역량 교육까지 담당한다. 

공정위는 "조 박사 임용으로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공정거래 사건 처리·심결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공정거래 인프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성익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