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2.0 목표 72% 달성... 전력 증강 85% 추진

병력 7만9000명 감축, 장군 매년 15명 감소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 추진 1년 반 만에 72%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욱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관한 이날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는 42개 국방개혁과제와 별도의 대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 및 논의했다

먼저, 군 구조 분야에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효율적인 전투능력 발휘를 위해 각 군이 계획 대비 38% 수준 부대 개편이 완료됐다.

상비사단 3개를 해체해 상비병력 3만 900명을 감축, 57만 9000명을 유지중이다. 2022년까지 7만 9000명이 추가로 감축된다.

반면,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을 위해 현행 작전부대에 전투병력은 3604명이 보강됐다. 비전투분야 현역군인들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력도 4409명 증원됐다.

실질적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전력구조 개편 대상 무기체계 전력화(중기전환으로 소요결정 된 무기체계)도 약 85% 추진됐다.

국방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8개를 추가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상현실(VR)을 적용한 영상모의사격장치 구축을 추진중이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3만2000원에서 올해 4만2000원으로 33.3% 인상됐으며 내년에는 4만7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병 복무기간은 현재 56일 단축됐다. 내년 12월까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단축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지난해 40만5700원에서 올해 54만900원으로 33.3% 올랐다.

2019년 여군 비중은 전년 대비 0.6% 향상된 6.8%를 기록해 목표가 달성됐다. 전투부대의 지휘관과 접적부대의 여군 보직을 전년 말 대비 47명 늘렸다. 여군 필수시설 부족소요 1338동(562억원) 개선중이다.

장군 정원 감축은 76개 직위 중 31개 직위가 지난해 완료됐다. 2022년까지 매년 15명씩 더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국·과장 6개 직위도 문민화를 마쳤다.

서욱 장관은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며 "미래 전장 환경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 방위역량 구축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원인철 합참의장을 비롯해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화상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