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시장, 5년 안에 4배 성장···국내 기업, 규제에 손발 묶여"

전경련 "중소기업 보호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시너지 제한"

세계 드론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드론산업은 규제에 막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 과거 LED(발광다이오드) 산업처럼 외국산 제품에 국내 시장이 장악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56억 달러였던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2025년 239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은 군사, 취미 외에도 안전진단, 감시 측량, 수송, 물품 배송, 운송수단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시장 자체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드론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국산 드론 점유율은 미미하다. 2016년 기준 한국산 드론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했다. 또한 국내 드론 업체의 51.9%는 매출규모 10억원 미만의 영세 업체다.

전 세계 드론관련 특허 중 한국의 비중은 7%로 미국 28% 등 주요국보다 낮고 핵심부품 기술력 또한 세계 최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시장은 수입 드론에 의해 점유된 지 오래다. 2019년 8월말 기준 지방항공청에 등록한 드론 1만21대 중 국내산 제품은 10% 미만이다. 지방항공청은 사업용 12kg 이상 대형 드론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드론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과는 크게 다른 환경이다. 중국은 '선허용-후보완'의 기술수용적 정책기조와 함께, 강력한 공공수요 창출과 보조금 지급 등 정부주도로 산업을 빠르게 육성했다.

미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과 인수합병(M&A)으로 민간주도의 성장으로 시장을 키워왔다. 최근 아마존, 구글, 퀄컴 등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하는 가운데, 최근 산업화에 주도권을 뺏길 것을 우려해 당국이 엄격한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드론운영 관련 규제 수준을 주요국과 유사하게 정비했지만 2017년 공공조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드론을 지정하는 등 여전히 드론산업의 중소기업 보호에 멈춰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련은 한국의 드론산업이 과거 LED와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산 LED 시장의 경우 2010년대 초에는 국내 대기업이 참여했었으나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서 철수했다. 이후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 기업이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고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국내시장을 외국계에 빼앗겨 2015년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된 후에도 회복하지 못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 보호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드론산업의 중소·중견·대기업 시너지와 경쟁력을 막을 수 있어 LED 실패가 되풀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력을 드론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중심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대구달서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