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 국제사회 우려·불안감 커”

현상철 기자입력 : 2020-09-22 17:34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연합뉴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22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환경적 안전성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 기조연설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의 적정성과 중장기적으로 환경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와 협력뿐만 아니라 IAEA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64차 IAEA 정기총회는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다. IAEA는 코로나19로 올해 총회를 제한적 대면 및 화상회의 방식으로 병행 개최하기로 했다. 대면 부대행사는 전면 취소했고, 관련 세미나는 화상회의로 전환했다.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인 정 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진행했다. 정 차관은 이튿날 예정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도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회원국 역시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을 녹화해 IAEA에 제출했다.

정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방안 마련 시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가 그 안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처분방안 결정에 앞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향후 오염수 해양방출 이행 과정과 안전성이 충분하고도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그 결과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에 IAEA가 적극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노력에 IAEA 및 회원국, 나아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차관은 23일 예정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에서도 IAEA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방안 마련 과정에서 한국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오염수 방출 전 과정에서 안정성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 기술 기반,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에 대한 향후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기여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에 대해 정 차관은 IAEA 회원국을 지원하는 IAEA를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우리 정부가 올해 IAEA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기여금으로 30만 불을 납부한 바와 같이, 원자력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동물원성 감염병을 감시하고 대응하고자 IAEA가 지난 6월 발표한 ‘ZODIAC 프로젝트’에도 우리 정부의 기여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국형 코로나19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30만불을 IAEA에 기여했다.

‘ZODIAC’는 원자력 및 관련 기술을 응용해 동물매개병원체를 확인·감시·추적하고 조기진단에 초점을 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정 차관은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IAEA가 제시한 안전요건을 반영해 철저하게 해체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처음 이행하는 만큼 해체 규제정책 및 규제기술과 관련해 IAEA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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