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구축함 기밀 유출'... 해군·현대중공업 '공모' 여부 쟁점

김정래 기자입력 : 2020-09-22 11:01
해군 중령은 개념설계도 부실 취급... 현중 관계자는 도촬
민간기업에 군사 기밀이 무더기로 넘어간 사실을 군 수사당국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출된 기밀 중에는 차세대 이지스함 관련 기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관계자 및 해군 간부 등 20여명이 울산지검과 군 검찰에서 각각 기밀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은 기밀에 해당하는 차세대 이지스함(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런 정황은 2018년이 돼서야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인지했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해군 A중령은 잠수함 사업과 무관한 KDDX 기밀 자료를 면담 장소에 갖다 놓고 자리를 비웠고,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기밀자료를 동영상으로 찍은 뒤 문서로 편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모 중령 등이 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쟁점은 공모관계 여부다. 해군 A중령과 도촬한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짬짜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 상황에서 이뤄진 도촬이란 것이다. 하지만 군 기밀이 담긴 자료를 외부인이 있는 곳에 남겨두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KDDX 사업의 경우 규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답변이 제한되며, 절차에 따라 수주 업체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KDDX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개념설계를 작성했던 경쟁업체를 총점 100점 중 0.056점 차이로 따돌렸다. 현재 최종 사업자로 사실상 결정돼 공식 발표만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은 입찰과정에 불법과 불공정이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해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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