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최장기간 장마 상처...남북협력으로 임진강 수해 방지해야”

지방하천 정비율 높이고, 하천·하수도 사업 연계하는 치수대책 수립 필요

 

지난 6월 말~8월 중순 중부지역 기준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졌다. 경기도는 7월 20일~8월 15일 시군별 600~1,10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수해와 산사태를 피할 수 없었다.

경기연구원은 21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이상기후로 커진 수해와 산사태 피할 수 없는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저수지와 산사태 피해 방지대책을 제안했다.

집중호우로 도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8월 11일 기준 사망자 8명, 실종자 1명에 251세대 43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설피해는 1194곳에 달하고 농작물 3579ha와 비닐하우스 8602동이 침수･파손됐으며, 축사 136동이 피해를 봤다.

임진강 군남홍수조절지 수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미천 일부 지역이 범람했으며, 하수도 시설은 빗물을 배수시키지 못해 지하차도 침수와 역이 물에 잠기는 내수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천시 산양저수지와 안성시 북좌저수지가 붕괴돼 하류지역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고, 총 173건의 산사태로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수해 대비 인프라 구축은 좋으나 계획대비 정비율이 50%를 조금 넘는 지방하천의 정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하천정비·소하천정비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도가 주도적으로 치수 사업을 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홍수 시 대응은 하천사업과 하수도 사업이 연계성을 가져야 하므로,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총 337개인 도내 농업용 저수지 중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243개다. 이 중 80%인 195개 소는 1971년 이전에 준공돼 매우 노후돼, 올 상반기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대부분 B등급(55%)이었으며 C등급 이하도 39%로 나타났다.

이기영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위해 시군 관리 저수지를 전수조사, 보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지전용 허가면적 증가도 산사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2015~2019년 경기도의 산지전용 허가 중 주택 관련 허가가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사면절토사면 하부에 주거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보고서는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 시군별로 경사 및 고도 기준이 상이해 보다 합리적인 세부 기준정립이 필요하며,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산지·산지 아래 마을·주택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은 “임진강의 군남홍수조절지뿐만 아니라 필승교 수위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북한으로부터의 수문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치수 대책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임진강 유역은 북한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위해 (가칭)‘남북수자원 공동이용 및 관리 협의체’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