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민금융포럼] “서민, 불법사금융 이용 위험 줄이는 게 정책금융 기본 역할”

한영훈 기자입력 : 2020-09-17 19:00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게 정책서민금융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돈이 급한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또는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게 정책서민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경영혁신본부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뉴딜정책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포럼 주제에 맞춰 서민금융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할 방향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하지만, 실무 진행 과정에서 자칫 잃어버리기 쉽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 같은 방향성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본부장은 “(서민금융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 이용률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상환부담 및 장기연체율이 늘어날 것이고, 사회적 비용 증가, 소득 형평성 악화, 국민 성장능력 약화 순의 악순환이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몇 년 사이 저신용자들의 금융소외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취급된 신용대출 전체금액 101조원 중 7등급 이하의 비중은 4.8%에 불과했다. 국내 하위 소득 40%의 신용대출 비중도 12%로, 미국(23%), 영국(17%)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유 본부장은 “이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금원은 다양한 시도를 병행하는 중”이라며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9월 서금원이 선보인 ‘햇살론17'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상품은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시중은행 대출을 제공한다. 올 상반기에만 7만4212명이 이 상품을 이용했다. 이 중 67%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다. 총 규모는 4923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청년·대학생을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도 선보였다. 금융거래 이력 부족으로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올해 전체 공급목표도 당초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상반기에만 1만9109명이 이 상품을 이용했다. 이용액은 576억원 규모다.

서민을 위한 대출 슈퍼마켓인 ‘맞춤대출’의 활성화도 지속 시도 중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장 유리한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64개 금융회사, 180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한다. 유 본부장은 “맞춤대출 평균 대출금리는 11.4%로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21.1%)보다 9.7%포인트 낮다”며 “이를 통해 서민들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주요 과제로는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여건 개선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금리 상품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령층·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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