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독감백신' 모두 허울…여야, 산으로 가는 선심성 지원책

황재희 기자입력 : 2020-09-16 17:16
"여론 의식해 정무적인 판단 내려"

[사진=연합뉴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 모두 ‘엉터리 지원’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통신비 2만원 인하’ 지원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통신비보다는 ‘독감백신 무료접종’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 반응은 영 신통찮다.

최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8.2%의 국민이 통신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58.2%의 응답자는 해당 지원이 ‘잘못됐다’고 답변했고, 이 중 39.8%는 ‘매우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통신비 인하 지원 사업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 열린민주당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이견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통신비 인하는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로 이어지기 어렵고, 선별 지급키로 한 4차 추경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은 통신비 인하 지원 사업뿐 아니라 독감백신 무료 접종도 4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독감백신도 문제는 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독감백신 접종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방역적 또는 역학적으로 따져볼 때 전체 국민에 대한 접종의 필요성이 낮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독감은 코로나19와 달리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라는 치료제가 있어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초기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이를 투약하면 유행을 억제할 수 있고, 개별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권 부본부장은 당장 10∼11월에 접종해야 하는 독감 백신을 전 국민 접종 분량만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 생산은 5~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가로 생산할 수 없다. 지금 확보했거나 확보 중인 백신도 지난 3월부터 이미 생산을 시작해 공급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백신 수출을 제한해 국내 백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국가의 신뢰도 하락이나 국제적 비판, 역학적 필요성에 비춰볼 때 필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현실적인 지원책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선심성 지원만 늘어놓는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여야가 내놓은 지원책이 모두 선심성 지원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실질적인 효과 등을 고려한 전문가의 견해 없이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지급으로 기조를 잡았는데, 일부 국민들의 불만도 적잖이 있다 보니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통신비 인하 지원 사업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뜬금없어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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