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 꼭 필요하세요?... 국민 70% "코로나로 통신비 안 늘었다"

아주경제·오픈서베이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절반 "코로나19로 통신 이용시간 큰 변화없다"

2만원 통신비 지원 정책 "실효성 없어" 국민 2명 중 1명 반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통신비 증가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과 유선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이용시간도 코로나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에 달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제시한 통신비 이용시간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다.

본지는 지난 14일 모바일 설문조사 플랫폼 오픈서베이와 함께 이동통신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2월을 기점으로 월평균 지출한 이동통신 요금에 큰 변화가 없다는 답변이 73.9%(739명)로 나타났다. 비용이 늘었다는 응답은 17.2%(172명)에 그쳤다.

통신비 지출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다수 가입자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를 묻는 질문에도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자(44.6%·445명)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통신 서비스 지출은 가구당 각각 11만3000원과 11만4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오히려 각각 1.4%p, 1.8%p 줄어들었다. 올해 2분기 기준 이통 3사의 가입자 1인당 평균매출(ARPU)도 3만1000원 안팎인데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 설명과 달리 코로나19를 계기로 통신 서비스 이용시간이 크게 늘지도 않았다. 올해 2월 이후 스마트폰과 유선 인터넷 등의 이용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48.2%·482명)은 별 차이 없다(48.0%·480명)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많은 수준이었다.

이번 설문 결과 통신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절반(51.8%·518명)이 통신비 지원 정책은 '불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충분히 필요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33.1%(331명)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5.1%(151명)였다.

다수 응답자들은 통신 서비스가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47.5%)는 데 공감을 나타냈고, 통신요금이 비싸다(66.4%)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통신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투입한 예산에 비해 큰 효과가 없기 때문(4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회는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여당은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추석 연휴 전에 전 국민에게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지원 당사자인 국민들조차 공감하지 못할 정도로 통신비 지원 2만원 정책은 추진 명분과 실리가 없다"며 "정부는 이번 예산편성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본지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지난 14일 1일간 진행됐으며, 20대부터 50대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0%p로 95% 신뢰수준이다.
 

[아주경제·오픈서베이 설문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