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통신비 2만원 지급’ 딜레마…증폭되는 논란에 이번 주 분수령 될 듯

‘이낙연 첫 작품’ 상징성…여론 악화 속 기존안 고수

대정부질문·추경 심사 등 고비…野, 철회 강력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이른바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청와대는 ‘만 13세 이상 1인당·통신비 2만원·1회 지급’하는 안에 대한 결정을 국회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비 지원 방안 제안의 주체가 민주당이었고, 논의는 국회 추경 심사에서 이뤄진다는 취지에서다.

논쟁의 시작은 지난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새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즉각 동의했다. 이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다.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호응했다.

이후 여론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 인터넷상에서는 ‘찔끔 논란’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선심성 정책’이라며 향후 추경 심사에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신비 지급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기존안 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신비 지원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자의 58.2%가 통신비 지원을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와대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주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대정부질문과 이어지는 추경 심사에서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대표 취임 이후 당청 간 첫 작품 치고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정무적 차원에서 민심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대통령도 한 번 말을 뱉으면 문제가 있더라도 주워 담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관성이 있다”면서 “경제를 비롯해 모든 것이 어려운 국정운영 상황에서는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