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낸 4차 추경, 통신비 선별‧유흥업소 지급 등 잡음 지속

황재희 기자입력 : 2020-09-23 17:30
통신비, 만 35~64세 대상서 제외 콜라텍 등 유흥주점에 200만원씩 지급

[사진=아주경제DB]
 

여야가 발 빠르게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아쉬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통신비 선별지급과 유흥업소 지원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2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논란이 됐던 통신비‧독감백신‧돌봄비 등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속도를 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통신비 2만원 인하 지원 사업에서 일부 대상이 제외되고, 유흥업소에도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만 35~64세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인터넷에는 “통신비 지원책에 처음부터 반대했으나, 줬다고 했다가 안주는 것도 기분 나쁘다”, “세금은 많이 내는데,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역시나 선심성 발언이었던 것이 확인됐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통신비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통신사(통신3사)별 연체 건수는 40~5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체 건수 37만604건 중 14만2635건이 40~50대로, 약 38%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학생은 돌봄지원비 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통신비 지원이 중복돼 제외했고, 고등학생부터 34세까지의 청년기는 직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계층으로 판단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당대표는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콜라텍과 유흥업소에 ‘새희망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한 것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공포를 뚫고 석 달간 600만명이 룸살롱에서 놀았다’는 최근 기사는 충격적”이라며 “석 달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4차 추경)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개 단체 공동 명의로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 지원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유흥업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착취, 성범죄와 부정부패한 무리의 향응과 접대 등에 대해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국회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유흥주점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번 지원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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