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믿어도 되나요?"...커지는 불안감

"실패한 제도 재탕?...분양정보 달라질까 걱정"

"정부 우려 패닉바잉·청약열기 잠재울까 의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실패한 정책인 데다, 본청약과 분양정보가 다를 것이란 불안감도 팽배하다. 정부가 목표하는 '패닉바잉'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계속 나온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 운영자는 '하남감일B1블록을 보면 사전청약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2010년 사전청약 당첨 △2021년 5월 입주 △2028년 8월까지 전매제한(당첨자 발표일로부터 8년, 의무거주 3년) △2028년 3호선 연장예정(미확정) 등으로 타임라인을 나열했다.

이어 "32세 신혼부부가 사전청약을 받으면 43세가 돼 입주하고 50세에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다. 계획대로 착공하면 3호선 타고 서울 갈 수 있다"고 썼다. 신도시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보금자리택지지구도 입주까지 십수년이 걸린 점을 지적하며 신도시 사전청약이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사전청약 때 제공되는 분양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수요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사전청약 때 공개되는 정보는 위치, 공급면적, 추정 분양가격, 개략적 설계도, 본청약 시기, 입주 예정월 정도다. 본청약 때 단지 배치도, 가구 평면도, 조감도, 세부 옵션, 분양가격, 분양일정 등 확정적 정보가 공개된다.

한 커뮤니티 사용자는 "블록, 가격, 평면도, 평수 구성, 주변 환경, 조망, 주차대수 등 세부적인 요인들이 주택의 미래가치를 결정한다"며 "사전청약 때 몇 가지나 공개될지 의문이다. 이들 모두 공개한다면 굳이 사전청약이라 이름할 이유가 없을 텐데"라고 우려했다.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분양가의 변동성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사전청약 분양가가 사실상 확정가격이어서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 당첨자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신청해야 하다니, 사전청약의 함정인 듯하다"며 "물론 말도 안 되는 가격은 나오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해 내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 대출규제가 펼쳐지면 청약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했다.

사전청약이 정부가 기대하는 집값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란 얘기도 나온다. 20대 무주택자 김모씨는 "사전청약은 청약통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서 청약을 해두고도 다른 곳에 본청약을 넣거나 다른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 않으냐"며 "패닉바잉이나 청약열기는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는 "청약물량이나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물건을 실제로 받기 전에 자기 물건이 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될 것 같다. 사전청약은 선분양의 일부분이고 결국 선분양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분양가는 토지가·건축비·부대비 등으로 이뤄지는데, 토지가는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산출하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를 기반으로 뽑아내므로 사전청약 시 가격은 정밀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을 짤 것"이라고 했다.
 

[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