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청원]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반대" 51만명이 외치고 있다

전기연 기자입력 : 2020-09-10 12:01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전공의의 진료 파업과 함께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 카드를 내밀었던 의대생에 대한 구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의대생들이 투쟁 방법 중 하나로 사용한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맹비난한 청원인은 "이번에 단체로 국시 접수를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들을 조롱하며,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그것을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번에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다. 실제로 국시를 취소했다는 의대생이 혹시 몰라 국시 공부 중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 옮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없다"며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그들이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며, 국민들은 그때마다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 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그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10일 오전 10시) 해당 청원글은 5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전공의 파업과 동시에 단체로 국시 거부 행동을 보였다. 이에 지난 1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시에 차질이 빚어졌고, 정부는 한 발 물러서 시험 일정을 일주일 미루고, 재접수 신청도 연기해줬다. 정부의 달래기에도 의대생들은 이를 거절했고, 국시 응시율을 14%에 그쳐 8일 진행된 국시에 단 6명만이 시험을 치렀다. 

문제는 의대생이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합의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전공의는 파업을 종료하고 8일 병원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국시가 다시 진행되지 않는 한 대책이 없어 곤란한 상황에 놓인 상태다. 

현재 상황을 인식한 의대생들은 국시가 다시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은 의대생에 대한 구제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오마이뉴스가 진행한 설문 조사(성인남녀 500명 대상)에 따르면 52.4%가 '구제 반대'를 선택했다. '찬성'은 32.3%이며, '잘 모름'은 15.3%였다. 지역, 연령별로 봐도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 역시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국시 거부로 인한 인력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적절히 조절하며 배치를 조절할 수 있고 이러한 인력 결원이 해당연도 한 해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그다음 해에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공보의가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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