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과 괴리 큰 임대주택 '표준건축비'...4년 만에 재정비 착수

"업계지적 수렴...개선점 찾겠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준으로 삼는 건축원가인 '표준건축비'를 4년 만에 손질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개시했다. 약 6개월간 진행되는 연구가 끝나면 표준건축비 기준이 다소 상향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와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간 괴리가 크고, 이로 인해 임대주택의 품질과 인식이 개선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지속해왔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관계자는 "표준건축비는 3년에 한 번씩 손보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4년째 동결"이라며 "기본형건축비의 62% 정도 수준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많아, 실제로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가 끝나도 표준건축비가 기본형건축비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련 있는 지표라, 비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증액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1∼15층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표준건축비는 ㎡당 101만9400원으로, 같은 층·면적 기준 기본형건축비(㎡당 164만9000원)의 61.8% 수준이다. 표준건축비는 10년간 5% 인상에 그쳤지만,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되면서 인상률이 연 3% 이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16년 이래로 자재값이 많이 올랐으니 지금 시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듯하다"며 "표준건축비를 얼마 올렸을 때 임대료는 얼마만큼 오르는데,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살피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건축비가 오르면 임대료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지만, 이번 기회에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여러 모델을 시도해볼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하게만 공급하는 것은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란 얘기다.

이 연구원은 "LH·SH 주택을 지을 땐 저렴한 자재를 쓰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은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돈은 조금 주면서 해달라는 건 많은 사업이라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재정비하는 김에, 인근 시세의 80%가량을 받으려면 표준건축비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시뮬레이션해 보고 몇 군데 시범적으로 적용해 봤으면 한다"며 "무조건 싸게만 공급하려고 하면 인식이나 이미지가 바뀔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