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美 대외정책 변화 등 대비"
  • 북미국·한반도본부 등 유관 국 참여
  • 한·미 동맹, 미·중 갈등 등 영향 분석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



외교부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 최종건 1차관 주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번 TF를 통해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선 공약과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대선 동향을 주시하며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1차관 주재로 TF를 구성·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은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공약 및 정책 방향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 2016년에도 미국 대선 전후로 TF를 꾸려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통상·외교 등 전 영역에 미칠 영향을 파악했다.

이번 TF에는 북미국과 한반도본부,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기구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공공문화외교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필요하면 참여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대선이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주미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에도 각각 대선 담당관을 배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화상회의를 진행, 현지 동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를 통해 외교부는 미 대선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한·미 방위비 협상을 포함한 한·미 동맹, 미·중 갈등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가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실패와 경기 악화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여온 만큼 이른바 '바이든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미 대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민주·공화당 양측 대상에 대한 아웃리치(접촉)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2018년 싱가포르와 지난해 하노이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3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톱다운' 방식의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 외교방식인 '바텀업' 방식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이 경우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기간 '전략적 방관'이라고 풀이되는 전략적 인내를 선택, 사실상 북핵을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이 동맹 가치를 중시하는 만큼 한·미 동맹 관계는 비교적 예측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국이 지난해 9월부터 줄다리기를 벌이는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도 이른 시일 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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