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감사 논란에 사퇴 압박 의혹까지...최재형 감사원장 '곤혹'

박경은 기자입력 : 2020-08-25 15:40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대립각' "월성 감사, 국회서 청구...'결론 내고 감사' 있을 수 없는 일" '감사위원 제청 늦어지는 것, 지나친 인사권 제약' 與지적에 "제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에 최선 다하고 있다" 반박하기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직면했다.

최 원장은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최 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냐'는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최 원장은 "사무처에서 다시 위원회의 부의가 된 상태"라며 '감사기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예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흐렸다.

감사 결과가 일부 언론에 공개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부에서 유출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진다. 다만 조사나 감사를 받은 분들이 밖에서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컨트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면 비밀 누설에 해당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통제할 적절한 방법은 없다"며 "만일 그런 혐의가 있다면 내부 감찰을 해서라도 책임자를 색출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관들이 월성 1호기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감사 대상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날을 세웠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백 전 장관이 지난 4월 9일 직권심리에 참석했더니 (감사원의) 일방적인 논리로 회의를 70~80% 끌고가 놀랐다고 했다"며 "이 말만 그대로 믿으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인이 전해준 자료를 보면 (감사관이) 갑자기 말을 끊고 '말 많으시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똑바로 앉으라'라며 참고인을 다뤘다"고 전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최 원장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돼 있다. 내용을 보면 결론을 정해 놓고 피조사자들을 강요했다든지, 조사과정에서 과잉조사, 진술강요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원장은 "결론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하는 건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감사원에서 감사 사안을 결정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해 감사를 실시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결론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감사관들의 태도 지적과 관련해 최 원장은 "감사관들의 태도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는 걸로 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사건뿐 아니라 감찰·감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감찰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날 선 질의에 단호한 답변을 내놨다.

특히 최 원장은 '4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는 것은 감사원장의 지나친 인사권 제약'이라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감사원장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가 제청을 요구한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원장은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임기 만료로 지난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들며 두 차례 이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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