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교 온도차] ②'8월 위기설' 속 대면외교, ‘난제’ 풀 전문가 실종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8-14 00:00
한·일, 광복절·지소미아 종료 발표 1주년 앞두고 긴장 재고조 코로나19發 양국 대면외교 멈춘 사이 화상협의도 지지부진 한일 난제 풀 정부 내 일본 전문가 부재 지적 목소리도 등장 중국 국가 위상 강화, 미·중 갈등 심화로 對日 관심 떨어져
양제츠(杨洁篪) 중국 정치국원의 방한 추진으로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진 가운데 한·일 관계 미래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하다.

한·일 관계는 일제 강제동원 기업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한 지난 4일부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비롯해 오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그리고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발표 1주년까지 한·일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뇌관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라진 대면외교···화상협의도 기존 입장만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양국 외교당국 간 대면외교가 거의 중단됐다는 점이다.

올해 양국 외교장관 간 대면외교는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중단됐다. 국장급 대면외교도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한·일 국장급 협의가 전부다. 이마저도 한·일 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뤄졌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렸던 국장급 화상협의도 지난 6월 이후 멈췄다는 것이다. 차기 협의 일정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일 간 대면외교는 없었다”면서 “국장급 협의도 언제 열릴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일 갈등 현안을 두고 양국은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대화에서 각자 기존의 태도를 고수해 차기 협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뚜렷한 방법을 나올 것으로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무급이 아닌 ‘톱다운’ 형식의 회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 관계 복원과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그리고 미·중 갈등 대응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른 시일 내 ‘한·일 정상회담’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단독 면담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일정조차 불투명해 이 역시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난제’ 해결할 對日 전문가 존재감 無
외교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 주변에 일본 외교전문가 또는 ‘지일파(知日派)’ 인물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을 꼽기도 한다.

지난해 10월엔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나루히토(徳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한·일 갈등 해결사로 나선 바 있다. 이 후보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지일파(知日派)’ 정치인이다.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일본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명확하다. 역사 문제에 대해선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조를 바꾸려는 사람도 없고, 일본 문제 복잡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없는 듯하다”고 일본 전문가 부재를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일본 전문가로 불리는데, 차관 위치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지일파’ 유무보다는 한·일 관계의 배경과 국제상황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일본 전문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조 차관을 비롯해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지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에는 근본적으로 입장차이가 있다. 또 정부 갈등 이외 사법부 판결이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조 차관이 비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의 국가적 위상이 강화되고, 미·중 간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정부의 대일(對日) 관심이 저하된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외교안보라인에 지일파가 없다는 것보다는 상황을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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