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의사 집단휴진 유감…국민 신뢰‧지지 얻기 어려울 것”

황재희 기자입력 : 2020-08-13 11:14
14일(내일) 의사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함께 논의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내일(14일) 예고된 의사 집단휴진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집단휴진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단휴진은 결국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이며,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다시 한 번 의협에 대화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협이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며 “정부와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서로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과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하고,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의사단체와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14일 발생할 집단휴진으로 환자의 불편이 초래할 것을 대비해 대한병원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고, 휴진 당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진료개시명령 등의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의협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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