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시대를 대비하자] ② 2.9조원 투자해 2.4만명의 일자리 창출한다

이경태 기자입력 : 2020-08-13 08:00
제조업 스마트 생태공장 확대하고 민간 투자 유도
정부의 1차 목표는 간단명료하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총 2조9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2만4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녹색 금융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녹아있다.

녹색산업은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를 해결하면서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춰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녹색 산업 토양 위에 스마트 생태공장 뿌리내린다

제조업은 국내 경제에 큰 역할을 하지만 오염물질의 배출 비중이 높아 자원·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 전환이 가장 필요한 산업으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100% 이용, 폐수 재순환, 옥상녹화 등 저영향개발기법(LID)으로 냉난방 저감 등 오염물질 순배출이 거의 없는 생태공장 구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깨끗한 제조업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업 공장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 자원·공정·물이용 등 환경 설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상 폐열회수·고효율 기자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폐수와 폐기물의 자체 순환 이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오염물질 순배출 저감을 목표로 종합적인 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자부담 비율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50%로 해 정부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받아 생태공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모범사례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경제성장률에 보탬이 되는 생산성 향상은 수출에 나서는 제조업의 성장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의 생태공장 확대는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성장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투자가 투자를 부르는 녹색산업 성장 '선순환'

정부 주도의 그린뉴딜 사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민간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환경부는 녹색혁신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적 재원으로 녹색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녹색 분야로 민간투자가 지속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녹색 금융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간다.

녹색분야 기업 육성, 기업의 녹색 설비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비교적 부담이 적은 정책 금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래환경산업 융자를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9000억원 가량 조성해 제공한다.

생물산업, 미래차, 청정대기산업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녹색신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2150억원 규모로 민관 합동펀드도 조성한다.

지속적인 녹색전환을 뒷받침하는 금융 조성을 위해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환경책임투자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해 녹색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이 경제적으로도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노력과 함께 녹색산업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녹색 신산업 분야에 산학연계·국제 기술교류·공동연구 등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2만명의 녹색융합 기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방문 행사 - 바람이 분다' 행사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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