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성공 사례될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YTN '이브닝 뉴스'에 출연해 재건축 조합이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동의하겠냐는 물음에 "공공형으로 해도 민간 건설사가 들어가게 되고 아파트 브랜드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하나의 성공 사례, 좋은 선례가 나올 것"이라면서 "고층 아파트라는 상징성이 생기고 공공형으로 하면 20년 걸리는 절차도 많이 단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시도 이 방식에 합의했다"며 "서울시는 개별 사업장별로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고 임대 공급 의무가 있다면 조합원의 참여가 많을지 걱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 차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지난 20년 동안 강남에는 신규 택지가 많았고 강북은 그런 기회가 없었다"며 "태릉골프장 부지 내 호수는 녹지로 보존하고 경춘선 열차 운행 횟수 및 도로 확대 등 교통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전세 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기우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아파트 전세는 한국에서 오래된 제도인 만큼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세가 일률적으로 없어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아파트 물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전셋값 안정에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계획이 나왔으니 주택 '패닉바잉' 현상이 차분해지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시장 불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