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 검사소 합격률 왜 높나...기능 검사 안 하고 '안전'

환경부·국토부 불법행위 민간자동차검사소 20곳 적발

검사소 업무정지·기술인력 직무정지 처분

일부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안전 기준 위반 차량의 외관이나 기능검사도 안한 채 합격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거친 차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도 이 같은 허술한 검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3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는 안전 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4건(20%)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와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 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 1건(5%) 등이었다.
 

차량의 일부를 가리고 영상 촬영해 검사 결과 거짓기록 사례 [사진=환경부]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의 업무 정지를, 17명의 관련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 점검은 민간 검사소 중 자동차 검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 검사 합격률은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82.5%로 한국교통안전공단(67.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과 차량안전과도 직결된다"며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 검사소의 검사 실태를 상시 감시하고, 불법 검사 의심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