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시간 끝났다"...日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초읽기'

박경은 기자입력 : 2020-08-03 17:07
국내 압류된 日기업 자산, 4일 0시부로 매각 가능 韓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불이행한 데 따른 조치 외교·산업부 등 정부, 日 추가보복 가능성에 대비 비자 발급 강화·주한 일본대사 일시 소환 등 예상 외교부 "일측과 긴밀 협의...관련 협의 지속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내신기자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실시간 중계 중인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국내에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이 4일 0시부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을 불이행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현금화 초읽기에 접어든 셈이다.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의 해결책으로는 그간 외교적 해법이 우선시됐다. 그러나 현금화 시간이 도래하면서 한·일 갈등은 이제 완전한 국내 사법적 절차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3일 향후 국내 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명령에 따른 일본 정부의 보복 가능성과 관련,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옛 신일철주금인 일본제철에 자산 압류 서류 등을 공시송달, 현금화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올린 뒤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여기는 제도다. 4일 0시를 기준으로 대구지법의 공시송달 기한은 만료된다.

이후 법원이 국내 사법 절차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그간 현금화 명령이 내려질 경우 추가 보복할 것임을 거듭 경고해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일 현지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현금화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지난 6월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은 예상되는 정부의 보복 조치로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주한 일본대사 일시 소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을 예상한다.

 

한일 갈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주축으로 일본의 대한(對韓)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시나리오별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 등 맞대응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또한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인 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측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피해배상 판결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소송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자료 지급이 끝났다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아베 정부는 거절의 뜻을 표명하고 7월부터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섰다.

이 같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3일 제6차 주요 20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 차 방일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해법으로 '1+1안'에 양국 국민의 기금을 더하는 방안인 '1+1+국민성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문 의장의 퇴임 등이 이어지면서 양국은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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