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토론회] 주거안정·투기방지 대책…이낙연 "균형 발전"·김부겸 "획기적 공급대책"·박주민 "종부세 과세 구간 조정"

전환욱 기자입력 : 2020-07-31 19:45
이낙연 "지방 경제 활력 되살려야 부동산 문제 해결" 김부겸 "획기적 공급 대책 취해야…공공임대·금융지원" 박주민 "종부세 과세 구간 조정…새로운 공급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과 관련해 지역 균형 발전, 획기적 공급대책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31일 부산 MBC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서울 집값은 턱없이 오르는데 지방은 떨어지는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지방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31일 부산MBC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부동산에 쏠린 과잉 유동성이 산업 자금으로 흘러가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뉴딜 펀드 구성을 발표할 것"이라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하는 쓸만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뉴딜 펀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투자자가 보람을 느끼는 '일거삼득(一擧三得)'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국민의 '주거 안정권'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부동자금의 갈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면서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주거 안정권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 중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공급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정말로 한 채씩 집을 준다는 개념으로 아주 질 좋은 공공 임대 주택을 확실히 공급해야 하고, 그렇게 하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에게는 금융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며 "집으로 돈을 버는 세상이 아니라 집을 가져서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31일 부산MBC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후보는 "부동산 조세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놨지만 지적되는 것이 과세 구간에 포함되는 사람, 최고세율에 포함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과세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공적 공급이 로또 분양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기본주택, 환매조건부 분양조건 등 새로운 공급 방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인구의 유의미한 분산을 꾀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31일 부산MBC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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