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여가부, '박원순 의혹' 직접 파헤친다?..."불가능"

여가부, 28~29일 서울시 현장점검

30일 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 공개

"'박원순 의혹' 타깃 조사는 아냐"

"서울시 시스템 전반 살펴본 것"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사무실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28∼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여가부는 우선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8~29일 현장점검 진행 결과와 서울시 대상 지적사항을 공지했다.

다만 여가부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콕 집은 타깃 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 만큼 이른바 '박원순 의혹'을 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여가부는 서울시 내에서 실시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① 여가부, 서울시 대상 현장점검 진행했나?

여가부에 따르면 현장점검단은 28~29일 양일간 서울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앞서 현장점검단은 점검 첫날 오후 3시간가량 비공개로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전날도 오후 내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및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직 내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땠는지, 폭력예방교육 내용 및 참여방식 등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을 단장을 맡아 지휘했다. 점검단엔 법률, 상담, 노무 전문가도 함께해 총 5명으로 구성됐다.

② 현장점검 결과는 어땠나?

여가부 점검 결과 서울시는 피해자인 전직 비서에 대한 보호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았다. 동시에 성폭력 사건 고충처리시스템에는 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울시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여가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여가부는 판단했다.

서울시에서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맡은 상담원도 2018년과 지난해에는 약 70％가 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데에서도 직급 구분 없이 대형강의를 집단으로 듣는 방식을 채택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③서울시에 대한 지적 사항은 무엇인가?

여가부는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속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성이 높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피해자 지원, 2차 피해 방지, 사후 모니터링 등 전체 사건처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가부는 서울시가 직원 전부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2차 피해 주의 공문'을 보냈지만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시가 직원들을 상대로 2차 피해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인사상 불이익 같은 2차 피해를 봤을 때 이를 제보하는 절차와 시가 이를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원칙'에 대해 지속해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들이 신속히 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하라고도 했다. 고위직 교육 이수율이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체계를 만들라고도 촉구했다.

여가부는 서울시에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제출하라고도 제안했다.

한편 여가부는 앞으로 전문가 회의, 20·30대 간담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방안과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